고지의무23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 1.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 후 이상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오늘은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하여 하는 말, .. 2012. 7. 23. 1. 보험계약 체결시 1절. 보험계약 체결시 1.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료 금액, 납입기간 등은 내가 직접 결정하라. 나에게 처한 위험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득과 보험료 지불 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 2012. 7. 10. 4. 보험계약 성립 후에 지는 당사자의 의무 4. 보험계약 성립 후에 지는 계약당사자의 의무 가. 보험계약자의 의무 (1)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료 납입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로서 보험약관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 2012. 7. 9. 4. 보험회사 4. 보험회사 회사(Company)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상법 제169조, 제171조 1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단성(社團性), 법인성(法人性), 영리성(榮利性)의 3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으로 .. 2012. 7. 8. 똑소리나는 보험계약 체결법 제가 10여년 가까이 보험분쟁 상담 및 보험소송 업무를 보아 오면서 느낀 것인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분쟁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계약 체결시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고 발생시.. 2012. 3. 4. 좋은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시 철두철미한 고지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불의의 사고시 보장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보험계약자들은 그럴 것이라고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2012. 2. 25.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