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알릴의무20 고지의무위반 걱정없는 보험청약서 작성법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책 지식과감성출판사 2015. 11. 출간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불요식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청약하겠다는 계약자의 의사표시와 청약을 승낙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보험계약은 성립된다. 즉 보험계약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보험실무에서는 보험청약을 하려는 계약자는 청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형식을 취한다. 청약서 기재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직무 등)을 기재하는 란이고, 두 번째는 보장내용, 즉.. 2023. 11. 10.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대응요령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해지 되었다 하여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부지급 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당뇨약 복용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가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위암과 관련한 보험.. 2020. 7. 10.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하겠다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특별한 요식행위 없이 청약하겠다는 계약자의 의사표시와 승낙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한다. 즉, 보험계약은 구두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립한다. 다만, 실제 보험실무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는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 2019. 9. 4. 보험청약서 작성법, 고지의무 이행요령, 계약전알릴의무 이행요령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보험계약이란 계약자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대신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이다. 그러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보험료는 소액이지만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고액이다. 그러다.. 2019. 8. 16.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은 이 잡듯이 철저히 하라 고지의무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전문용어이고, 이를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지는 의무이다. 의무 내용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 2017. 4. 27.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고 불고지나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고지의무’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보험실무상 특히 인보험인 생명보험과 .. 2017. 4. 2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