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부지급13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불지급, 보험계약 해지 정 모씨는 30대 중반의 여자다. 그녀는 1년 6개월 전 H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한건 가입했는데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H화재는 사고조사를 하기 위하여 그녀의 과거 치료병원들을 찾아가 의무기록사본을 샅샅이 뒤졌다. 정 모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에 훼로바라는 철분제를 4개월 정도 복용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보험회사는 그녀가 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왔다. 다만, 알리지 아니한 빈혈약 복용 사실은 암 진단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암 진단 보험금은 지급하고 계약은 해지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H화재는 계약을 직권 해지하고 몇 푼 안 되는 해약환급금만 그.. 2021. 11. 10.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하겠다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특별한 요식행위 없이 청약하겠다는 계약자의 의사표시와 승낙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한다. 즉, 보험계약은 구두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립한다. 다만, 실제 보험실무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는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 2019. 9. 4. 보험회사의 횡포유형 및 대처방법 보험회사 횡포에 대처하는 방법 보험회사는 정부 기관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닙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뿐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감액 지급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적법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보험계약자를 .. 2019. 9. 4. 2.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보험회사의 승낙일 전까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청약서 질문표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되게 알려야 할 의무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 2017. 5. 11. 고지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하고 보험금도 못 주겠다. 의뢰인 정 모씨는 30대 중반의 여자다. 그녀는 1년 6개월 전 H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한건 가입했는데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H화재는 정 모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 1년 전에 훼로바라는 철분제를 4개월 정도 복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 2017. 4. 27. 승환계약, 보험 갈아탔다가 낭패본 황당한 사건 양 모씨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40대 초반의 남자이다. 그는 예전에 D생명의 암보험 한 건을 가입하여 6년째 잘 유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D생명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찾아 왔다. 이번에 자기네 회사에서 너무 좋은 보험이 나왔다며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전해주.. 2017. 4. 2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