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내보험도둑안맞기"/보험이란7 7. 보험법 7. 보험법 넓은 의미의 보험법이란 공보험과 사보험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의 주체, 운영, 감독에 관한 법규 등 보험관련법 일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보험법을 이야기할 때는 사보험 중 영리보험에 관한 .. 2012. 7. 8. 6. 유사보험 6. 유사보험 유사보험이란 보험과 유사하지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농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택시공제, 화물자동차공제 등)나 우체국보험 등을 말합니다. 공제제도란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호구제를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조.. 2012. 7. 8. 5. 보험약관 5. 보험약관 보험계약은 대개의 경우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대표적인 부합계약에 속합니다. 보험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마다 매번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끼리 약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 2012. 7. 8. 4. 보험회사 4. 보험회사 회사(Company)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상법 제169조, 제171조 1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단성(社團性), 법인성(法人性), 영리성(榮利性)의 3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으로 .. 2012. 7. 8. 3. 보험의 종류 3. 보험의 종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입니다. 새로운 문명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위험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다보니 위험에 대비한 보험의 종류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의 종류에는 어떠.. 2012. 7. 8. 2. 보험의 역사 2. 보험의 역사 그렇다면 보험은 언제부터 생긴 제도일까요? 고대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보험제도는 없었지만 집단생활을 하면서 장례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와 구성원 가운데 천재지변 등으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생기거나 여행 중에 도난이나 재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 2012. 7.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