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의 역사
그렇다면 보험은 언제부터 생긴 제도일까요? 고대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보험제도는 없었지만 집단생활을 하면서 장례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와 구성원 가운데 천재지변 등으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생기거나 여행 중에 도난이나 재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동부담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길드(guild) 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相互扶助)제도와 함께 항해 도중 일어난 선박이나 적재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공제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대적 생명보험은 17세기 이탈리아의 톤티(Tonti)라는 사람이 고안한 톤틴연금에 의해 사망표와 보험수리의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기초에 근거한 생명보험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Equitable)생명이 1762년 영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생명보험과 유사한 형태로서 신라시대의 창(倉), 고려시대의 보(寶), 조선시대의 계(契)라는 일종의 상호부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에 의해 지점 형태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1921년에 한상룡 등의 실업가들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세계 최초의 생명보험계약은 1583년 6월 18일에 윌리암 기본스라는 피보험자와 리차드 캔들러라는 보험자간에 체결된 12개월짜리 기간보험이었습니다. 기본스가 다음해 5월 29일에 사망하자 캔들러가 당시 사용하던 태음력에 따르면 한 달은 28일이고 12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캔들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이 제기되었다 합니다. 당시 생명보험은 도박과 유사하여 누구든지 타인의 사망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보험을 들고 그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계약이 횡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부러 대상자를 살해하기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네덜란드는 1570년부터, 이탈리아는 1588년부터, 영국은 1774년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생명보험계약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불법시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생명보험 중 종신연금과 유사한 제도인 톤틴(Tontine)제도는 1650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독일과의 30년 전쟁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으로 말미암아 프랑스는 재정난이 심각하였습니다. 세금을 걷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전쟁에 참가하는 전사들에 대한 생활보장 문제가 심각해지자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는 은행가인 톤티(Tonti)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톤틴이라는 연금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연금가입자는 일정액의 원금을 냅니다. 가입자는 매년 약 5%의 연금이자를 받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받을 이자를 다른 생존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생존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사망자는 돈이 필요 없으므로 그 돈을 생존자에게 나누어준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므로 일찍 사망하는 사람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근대적 생명보험 사업의 원조는 1762년 영국에서 설립된 에퀴터블(Equitable)보험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상호회사로서 최초로 가입연령에 의하여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었고 장기계약의 평준보험료식 보험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입연령에 의한 차등요율은 제임스 도슨(James dodson)과 토마스 심슨(Thomas simpson)의 발상으로 그들은 이전에 45세라는 연령제한에 걸려서 생명보험가입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연령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하여 45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에퀴터블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신청자의 의료진단 실시, 최고보험금액의 제한,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배당의 실시, 보험수리전문가의 고용 등 근대적인 보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에퀴터블보험회사는 개업 후 단기간에 성공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보험의 역사는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 이후 1891년 일본보험회사인 제국생명이 우리나라 부산에 최초의 지점을 개설한 것이 보험의 시초였습니다. 하지만 지점 형태가 아닌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는 그 후 1921년 1월에 한상룡 등의 실업가들에 의해 설립된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입니다.
1946년 8월에 조선손해보험협회가 설립되었고, 바로 뒤이어 9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 2월 조선생명보험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들이 하나 둘 설립되기 시작하여 1988년까지 생명보험회사는 6개 회사(동아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손해보험회사는 11개 회사(신동아화재, 동양화재, 현대해상, 대한화재, 삼성화재, 쌍용화재, 동부화재, 국제화재, 해동화재, 엘지화재, 보증보험)가 영업을 해왔습니다.
보험시장의 개방과 함께 1988년부터 외국보험회사와의 합작보험회사, 지방에 본사를 둔 지방생명보험회사, 내국사 등이 우후죽순 식으로 신설되어 그야말로 보험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실경영을 외면한 외형성장과 보험사간 과다출혈경쟁 등으로 인하여 부실 보험회사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1998년 8월 국제생명,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 등 4개 보험사들이 퇴출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IMF 이후 기업들의 내실 다지기와 구조조정은 보험회사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8년 11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부실보험회사들은 우량보험회사들에 의해 흡수, 합병, 통폐합 되었습니다.
1999년 1월에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고, 2003년부터는 은행에서도 보험을 판매하는 일명 ‘방카슈랑스[은행(Bank)과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8월 현재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수는 생명보험회사 22개, 손해보험회사 10개, 외국손해보험회사의 한국지점 10여개입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우체국보험이나 농협보험 또는 각종 공제사업 등이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험관련 단체로는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보험학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