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채무부존재소송2 보험회사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보험회사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이유? 1.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지급할 보험금에 약간의 지연이자만 보태어 주면 되므로 큰 손해가 없지만, 보험전문가인 대기업이 보험 문외한인 계약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10에 9은 싸움을 포기하고, 보험금 청구도 포기하므로 그 이익이 대단이 크다. 2. 소송의 상대방은 개인으로서 법률적 지식과 대응방안이 미약하다. 3. 계약자들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부담을 두려워 한다. 4. 이같은 이유때문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들은 일단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준 후 계약자에게 우회적으로 접근하여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2, 1/3 만 지급하고 포기각서가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유도한다. 보험회사로부터 채무.. 2023. 11. 10. 다발성골수종(질병분류번호: C90)에 대하여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 필자의 뇌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한명 있다. 9년 전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1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50대 초반의 작은 키에 야윌 대로 야윈 여자 최 모씨다. 그녀는 암 진단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K생명보험과 1년 동안 지루한 법정싸움을 하다 끝내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보험금은 절반 받았지만 소송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말았다. 필자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필자는 장례식장에 들러 그녀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최 여사님, 이제 보험회사들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셨으니 그곳에서는 속 썩을 일 없을 것이니까 마.. 2023.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