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불지급19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장해급여금, 재해장해보험금을 못주겠다 책 95-103페이지, 2015. 11. 26. 지식과감성출판사 출판 염 모씨는 경남 김해에 사는 48세 가정주부다. 2010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8일 일요일이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푹푹 찌는 여름날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두 명의 자녀 그리고 여섯 명의 이웃들과 함께 경남 미량에 있는 얼음골 계곡으로 물놀이 피서를 떠났다. 계곡에 도착한 그녀는 일행들과 함께 시원한 계곡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면서 다슬기를 잡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가 물속에 있는 이끼 낀 미끄러운 돌을 밟아 균형을 잃고 뒤로 나자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당시에는 허리와 엉덩이에 가벼운 통증만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허리와 다리가 조금 뻐근하였으나 염 씨는 물놀이 갔.. 2023. 11. 10.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불지급, 보험계약 해지 정 모씨는 30대 중반의 여자다. 그녀는 1년 6개월 전 H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한건 가입했는데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H화재는 사고조사를 하기 위하여 그녀의 과거 치료병원들을 찾아가 의무기록사본을 샅샅이 뒤졌다. 정 모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에 훼로바라는 철분제를 4개월 정도 복용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보험회사는 그녀가 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왔다. 다만, 알리지 아니한 빈혈약 복용 사실은 암 진단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암 진단 보험금은 지급하고 계약은 해지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H화재는 계약을 직권 해지하고 몇 푼 안 되는 해약환급금만 그.. 2021. 11. 10. 피보험자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한다. 상법의 이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지라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상법에 이 규정을 둔 취지는 타인 몰래 보험을 가입한 후 사망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타인을 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 2021. 11. 10.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금 불지급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도 이참에 내가 체결한 보험계약들의 보장내용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겸 장롱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보험가입증서들을 모조리 꺼내어 놓고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혹시 보험증권에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특약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가? 기재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단받으면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특약 가입금액 전액을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로 받아야 한다. 피보험자란 인(人)보험계약에서 위험보장을 받는 대상자를 말하고, 허혈성 심질환이란 해당 약관의 말미에 있는 별표 ‘허혈성 심질환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 질병들을 말한다. 허혈성 심질환 분류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표] 허혈성 심질환 분류표 약.. 2021. 11. 10.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의뢰인 박 모씨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50대 중반의 여자이다. 9년 전 어느 따스한 봄날, 그녀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직장 사무실에 앉아 커피 한잔을 마시고 있는데, S생명의 설계사 두 명이 찾아와 보험가입을 권유하였다. 당시 그녀의 남편은 보험을 무척 싫어했던 터라 남편 앞으로 보험.. 2019. 9. 4.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불지급, 보험계약 해지 대처방법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불요식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요식행위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험청약을 하겠다는 계약자의 의사표시가 있고, 승낙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즉 구두만으로도 얼마든지 보험계약은 .. 2019. 9. 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