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21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발생을 가장하여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상사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결(2018다258074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공2021하,1696] 【판시사항】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ㆍ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021. 11. 10. 피보험자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한다. 상법의 이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지라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상법에 이 규정을 둔 취지는 타인 몰래 보험을 가입한 후 사망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타인을 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 2021. 11. 10. 보험 손해 없이 원금 찾는 방법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보험계약자라고 함)과 보장을 받는 사람(피보험자라고 함)이 각각 다른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를 들면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피보험자는 아들(만20세 이상 성인을 말함)인데, 아들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인 어머니나 보험설계사.. 2018. 4. 19.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사망보험금을 못주겠다 제가 두 번째로 출간한 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회사'의 45면-52면 내용입니다. 박 모씨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50대 중반의 여자이다. 9년 전 어느 따스하던 봄날, 그녀는 점심을 먹고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커피 한잔을 마시고 있는데, S생명의 설계사 두 명이 찾아와 보험가입을 .. 2017. 11. 17. 보험 손해 없이 원금 찾는 방법(보험료 손해 없이 원금 찾는 방법)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은행 적금과는 달리 중도에 해약할 경우 내가 납입하였던 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조기에 해약 할수록 손해금액은 더 커집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저축 기능이 있다는 변액 유니버셜보험 .. 2017. 5. 30. 보험회사의 횡포 유형 10가지(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 보험금 삭감지급, 보험금 불지급, 암진단 보험금, 재해장해보험금 불지급 1.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설명해주고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그들이 한 설명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다며 약관의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다르게 설명했다는 증거(보험설계.. 2017. 4. 2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