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보험회사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이유?

 

1.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지급할 보험금에 약간의 지연이자만 보태어 주면 되므로 큰 손해가 없지만, 보험전문가인 대기업이 보험 문외한인 계약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10에 9은 싸움을 포기하고, 보험금 청구도 포기하므로 그 이익이 대단이 크다.
2. 소송의 상대방은 개인으로서 법률적 지식과 대응방안이 미약하다.
3. 계약자들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부담을 두려워 한다.
4. 이같은 이유때문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들은 일단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준 후 계약자에게 우회적으로 접근하여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2, 1/3 만 지급하고 포기각서가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유도한다.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1. 보험증권, 보험약관, 보험사고증명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저희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을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정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법무법인 행복은 보험소송 상담에 대하여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3. 상담 후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면 됩니다.
4. 소송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정도입니다. 성공보수는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 보통 승소후 얻는 이익금의 10%-20% 내외입니다. 
5. 권리 위에 잠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험소송,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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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