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5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자의 고의사고일지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면책사항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자동차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이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내에서의 손해액은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 (아래 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액이며, 1사고 당 보상 한도액은 없습니다.) 1. .. 2023. 11. 10.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걸까요? 바꾸어 말하면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제3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로 인.. 2017. 8. 22.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6가지입니다. 이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그리고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 2012. 7. 11.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난생 처음 내 명의로 새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어떠한 내용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는 모든 것이 생소.. 2012. 7. 11.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면책사항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 2012.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