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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했기 때문에 입원비 일당을 못 주겠다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보기 요즘 들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깎는 새로운 기법을 또 하나 개발하여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다.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했기 때문에 입원비 일당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관규정 어디를 살펴보아도 입원비 일당을 적정 입원일수만큼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다. 보험약관에 기재된 입원비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입원비 일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생명보험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2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입원비 일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손해보험.. 2023. 11. 10.
자기신체사고(자손) 지급기준 우리가 흔히 ‘자손’이라 부르고 있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담보는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비롯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받은 허락피보험자,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 등 모든 피보험자들과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는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이고, 자손은 나와 내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담보가 아닌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상해담보도 이들 피보험자와 가족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 2023. 11. 10.
교통사고 합의금 공탁과 수령 합의금 공탁이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해주기 위한 민사합의(손해배상 합의)에서 배상금액 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공탁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사고나 도주사고, 11대 중과실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이유로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할 경우 민사합의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탁서를 작성할 때 ‘공탁원인 사실’란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일부”라고 기재하면.. 2023. 11. 1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명 일배책보험)으로 보상되는 사고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슨 보험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내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입한 보험들이 여러 건 있으시죠? 그 보험들의 보험증권을 전부 꺼내어놓고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특별약관)이 기재되어 있나요? 손해보험회사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대부분 부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몰라서 보험금을 못타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수십년 동안 다달이 비싼 .. 2023. 11. 10.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자의 고의사고일지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면책사항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자동차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이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내에서의 손해액은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 (아래 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액이며, 1사고 당 보상 한도액은 없습니다.) 1. .. 2023. 11. 10.
알면 주고, 모르면 떼어먹는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보상금 책 지식과감성출판사 2015. 11. 출간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보험회사의 보상부서 직원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다. 지금 바로 퇴원하면 100만 원을 보상해줄 수 있는데, 계속 입원하면 100만 원이 병원 치료비로 다 소진되어 보상금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다. 위 같은 말에 속아서 치료를 안 하고 퇴원했다가 나중에 억울해 하는 사람들을 필자는 수없이 보아왔다. 피해자 과실이 큰 사고가 아닌 한, 입원일수가 길어진다고 하여 보상금액이 줄어드는 법은 없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돈 몇 푼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다친 몸을 사고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합의하는 ..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