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9 보험사기범 양산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보험사기범들이 부지기수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6월 8일 방영된 유튜브의 "뉴스타파 - 보험의 배신"부터 시청해 보시죠. 어떠십니까?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A4 용지 2장에 불과합니다. 특별법 전문은 아래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SKM_C224e19010713360.pdf 파일 다운로드 이 단순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보험사기범들이 부지기수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 2023. 11. 13. 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남발 보험회사들은 최근 들어서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한 후 보험회사 직원이 계약자에게 우회적으로 다가 가 보험계약을 자진하여 해약해주면 소취하를 해주겠다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필자의 사무실로 여러 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제소당한 계약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보험회사의 권유에 적절히 따라야 하겠으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면 보험회사의 해약 권유에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 방어를 하셔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승소하여.. 2022. 9. 12. 보험사기는 보험회사가 더 친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관련 보도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거나 손해액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리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법행위로서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필자도 동감한다. 다.. 2018. 5. 1. 보험사기는 금물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하고, 모든 사기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의 유형도 과거 개인적이고 생계.. 2017. 4. 27. 사기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 81면-88면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다.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가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고나 질병이 이미 발생하였는데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서 .. 2017. 4. 27.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반환해주라는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들 보험회사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활해지고 있으며,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횡포 수법을 꾸준히 개발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들어 보험회사들은 법원에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다발로 제기하고 있다. .. 2017. 4.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