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알릴의무위반12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불지급, 보험계약 해지 정 모씨는 30대 중반의 여자다. 그녀는 1년 6개월 전 H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한건 가입했는데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H화재는 사고조사를 하기 위하여 그녀의 과거 치료병원들을 찾아가 의무기록사본을 샅샅이 뒤졌다. 정 모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에 훼로바라는 철분제를 4개월 정도 복용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보험회사는 그녀가 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왔다. 다만, 알리지 아니한 빈혈약 복용 사실은 암 진단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암 진단 보험금은 지급하고 계약은 해지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H화재는 계약을 직권 해지하고 몇 푼 안 되는 해약환급금만 그.. 2021. 11. 10.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불지급, 보험계약 해지 대처방법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불요식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요식행위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험청약을 하겠다는 계약자의 의사표시가 있고, 승낙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즉 구두만으로도 얼마든지 보험계약은 .. 2019. 9. 4.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고지의무’는 상법에서 정한 보험 전문용어이고, 이를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칭하고 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 2019. 9. 4. 보험금 청구시 똑소리 나는 방법 제가 14년 가까이 보험분쟁 상담 및 보험소송 업무를 보아 오면서 느낀 사실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분쟁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계약 체결시 불완전 계약(자필서명 미이행, 고지의무 위반,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을 체결.. 2019. 8. 6. 2.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보험회사의 승낙일 전까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청약서 질문표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되게 알려야 할 의무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 2017. 5. 11. 보험회사의 횡포 유형 10가지(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 보험금 삭감지급, 보험금 불지급, 암진단 보험금, 재해장해보험금 불지급 1.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설명해주고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그들이 한 설명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다며 약관의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다르게 설명했다는 증거(보험설계.. 2017. 4.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