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대한민국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를 보면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자동차 10,000대 당 연간 사고 발생 건수는 137건으로써 이는 아직도 OECD 가입 국가 25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5,822건, 사망자수는 5,870명, 부상자수는 338,962명이나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하루에 16명이나 죽고, 920명이 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80년으로 가정해 본다면 80년 동안 총 1,726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일생 동안 한 가구에 한 명 꼴은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한 번씩 경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동초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며, 보상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다치거나 죽은 것도 억울한데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지 하는 마음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통된 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그리고 그 보상금이 정당한 금액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삭감 지급함으로써 떼어먹은 돈이 23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보험회사들에게 수 십 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내 보상액 중 얼마를 떼어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둑맞은 나의 보상금을 청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떼어먹은 돈의 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물더라도 남는 장사이므로 부당 이득에 맛들인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보상금 부지급 행태는 그리 쉽게 개선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내 보상금을 도둑맞지 않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정당한 손해보상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책을 한 번 써 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필자의 집필 의도입니다.

2008년 5월 각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수년 동안 자동차사고율이 높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해마다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 왔으나 정작 속내를 살펴보았더니 2007년 한 해 동안만 1조 6,27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줄 돈을 제대로 안주고 떼어 먹은 것입니다.

이 책은 한글만 읽을 줄 안다면 누구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쉬운 말로 풀어서 썼습니다. 몇 번만 반복해서 읽는다면 누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평소에는 독자들의 관심 밖의 책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자들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는 매우 값지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직접 찾아가 유료상담을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과 함께 국내 3,000만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식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의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보상금 지급행태를 과감히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존경받는 보험회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지급하겠다고 정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몰라서 청구를 못할지라도 꼼꼼히 안내해서 꼭 챙겨주는 보험회사가 되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보험시장 규모는 세계 7위로서 보험선진국입니다. 외형만이 아닌 보상서비스도 보험선진국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2012.   8.    .

                                                                                  

                                                                                     저자   손해사정사  변 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