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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보험회사들의 이익금은 이익금이 아니다. 더 거두어들인 보험료, 덜 지급한 보험금일 뿐이다.

by 변운연 2012. 7. 8.

 

주식회사란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이다돈을 투자한 투자자, 즉 주주들은 단 돈 1원이라도 더 배당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내의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들도 전부 주식회사들인데, 이렇다 보니 모든 보험회사들은 회계년도 연말결산을 하고 나면한 푼이라도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전 임직원들은 1년 동안 피땀 흘리며 총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비단 보험회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익은 많이 남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돈을 버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이익은 반드시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적법한 이익이 아니라면 그 돈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부당이익이다. 부당이익은 거래를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돈이지 주주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들이 매년 거두어 들이는 천문학적인 돈을 꼼꼼히 분석해보았다. 이익의 대부분이 영업이익이다. 투자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영업이익이란 영업수익(계약자들에게 거두어 들이는 보험료)에서 영업비용(보험설계사 수당 및 각종 영업비용 + 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투자이익이란 계약자들에게 거두어 들인 보험료를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여 얻은 투자수익에서 투자에 소요된 투자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영업이익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다음 둘 중의 하나 때문이다. 계약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비싼 보험료를 거두어 들였던지, 아니면 보험사고가 났을 때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지. 만약 보험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남긴 돈을 이익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당장 보험회사 경영진들은 보험회사를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면 초등학생들이 회사 경영을 하여도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투자이익만을 먹고 살아야 한다. 투자이익이란 계약자들에게 거두어들인 보험료를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여 거두어들인 투자수익에서 계약자와 사전에 약속한 예정이율 만큼의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이 돈은 보험회사들의 자체 노력 및 투자 노하우로 번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이익에서 투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들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실력은 없으면서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보험제도의 대원칙인 '수지상등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수입(보험료)과 지출(보험금, 설계사 수당)을 서로 같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영업이익이 그토록 많이 났다면 다음 회계년도에 가서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추든지, 아니면 보험금이라도 제대로(?) 지급하던지 더(?)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보험회사는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보지 못 했다. 보험회사들이 이 원칙을 몰라서 그럴까? 아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왜냐? 보험회사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모든 보험회사들에게 당부한다. 금융감독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들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웃나라 일본처럼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가 조만간 설립될 수도 있다. 상호회사 설립되고 나서 계약자들 다 상호회사로 떠나간 다음에 손등, 발등 찍으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길 바란다. 

 

저는 정확하고 유익한 보험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길 원하시는 분은 블로그의 좌측 메뉴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