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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0546 원고: JSW 피고: 현대해상

by 변운연 2011. 4. 23.

 

초등학교 2학년의 남아가 교내 운동장에 앉아서 청소를 하다가 경사진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코란도 승용차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뒤로 후진하여 남아의 등을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얼굴을 다친 후 수술은 하였으나 얼굴에 흉터가 남은 9세 남아의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치료비는 가해자측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나 성형수술을 하고 난 피해자의 얼굴에는 보기 싫은 흉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후유장해에는 추상장해(흉터)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650만원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