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피해자보상금1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감액 Ⅰ. 과실상계 앞서 살펴 본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금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률 만큼 상계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상실.. 2012.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