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8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대응요령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해지 되었다 하여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부지급 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당뇨약 복용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가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위암과 관련한 보험.. 2020. 7. 10. 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손해보험계약은 생명보험계약처럼 최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을 정액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이 아니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 형태의 보험입니다. 다만, 손해보험일지라도 물보험(物保險, 화재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 2019. 9. 4. 직업변경 통지의무 및 이륜차 탑승 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불지급 제가 두 번째로 출간한 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회사'의 67면 - 75면 내용입니다. 2007년 10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한 분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김 모씨라는 분이다. 이유인즉슨, 남편이 1999년 J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장기종합아빠파이팅보험 1건을 가입했는데, 가입당.. 2018. 2. 28. 소송사기 소송사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거나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 즉각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H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2012. 8. 8. 2. 보험계약 체결 후 2절. 보험계약 체결 후 1. 승환계약은 절대로 하지 마라. 보험업법에서는 '승환계약'이란 동일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2012. 7. 12. 4. 통지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감액지급 4. 통지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감액지급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미 이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지급은 주로 손해보험의 인보험에서 발생합니다. 손해보험 약관은 생명보험약관과는 달리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직.. 2012. 7. 1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