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교부설명의무2 보험회사의 약관교부설명의무 이행, 약관교부설명의무 미이행 아래 세 가지는 보험계약체결시 보험회사가 지는 약관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약관규정이다. ①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8828 원고:KYC, 피고:알리안츠생명보험 * 사건의 개요. 보험설계사가 변액유니버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교부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변액유니버설 보험계약에 대한 허위 설명을 함으로써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의 손해 5천만원을 보험자인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책임.. 2011.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