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명 일배책보험)으로 보상되는 사고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슨 보험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내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입한 보험들이 여러 건 있으시죠? 그 보험들의 보험증권을 전부 꺼내어놓고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특별약관)이 기재되어 있나요? 손해보험회사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대부분 부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몰라서 보험금을 못타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수십년 동안 다달이 비싼 .. 2023. 11. 10.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걸까요? 바꾸어 말하면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제3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로 인.. 2017. 8. 22.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사장 또는 감독 책임자)는 그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는 임.. 2013. 1. 29. 소송실익의 검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말고 보.. 2012.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