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검안서1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걸까요? 바꾸어 말하면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제3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로 인.. 2017.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