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03조4 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남발 보험회사들은 최근 들어서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한 후 보험회사 직원이 계약자에게 우회적으로 다가 가 보험계약을 자진하여 해약해주면 소취하를 해주겠다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필자의 사무실로 여러 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제소당한 계약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보험회사의 권유에 적절히 따라야 하겠으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면 보험회사의 해약 권유에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 방어를 하셔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승소하여.. 2022. 9. 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심각...주의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행복은 보험계약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수임을 받아서 보험회사와 싸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대부분은 보험회사가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들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보험회사의 주장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며, 때문에 계약자가 지금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이유없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전액 보험회사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제목 처럼 정말 이상한 보험회사들입니다. .. 2022. 7. 19. 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무더기로 제기 보험회사들의 위법행위와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요즘 들어서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이런저런 사유를 대어 안 주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불특정 다수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2017. 4. 27. 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남발 보험회사들은 최근 들어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을 많이 타먹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한 후 보험회사 직원이 계약자에게 전화하여 입원비일당 등 일부 특약 또는 전체 보험계약을 해약해주면 소취하를 해.. 2017. 4.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