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4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은 누구의 것일까? 회사 사장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했다가 직원이 사망하거나 장해진단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을 회사 사장이 몰래 꿀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직원)의 서면 동의(자필서명)가 없어도 상법상 유효하기 때문에 직원 몰래 단체보험을 가입한 후 빚어지는 부도덕한 현상들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행복에서는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 외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사고)은 그 유가족이나 직원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단체보험의 가입목적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어.. 2022. 7. 19. 16.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의 허와 실 단체보험이란 직장 또는 단체가 보험계약자이고, 그 직원들 또는 구성원들이 피보험자인 보험을 말합니다. 단체보험은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기업은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해 세금을 절감할 수 .. 2018. 5. 2.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8100 원고: KMJ외 3명 피고: 동아일보 지국장 KCN 동아일보 OO지국에 소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을 배달하고 수금을 하던 중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함. 퇴직금과 산재사고 보상금 등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 지국장이 직원들 6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됨. 이미 지국.. 2011. 4. 23.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7697 보험금 원고: JBS외 5명 피고: 주식회사 금산 레미콘 회사인 주식회사 금산에 근무중이던 아버지가 근무 외 휴일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함. 산재사고 아닌 관계로 유가족들은 주식회사 금산으로부터 아버지의 퇴직금만 정산하여 받음. 사고 발생 후 7-8년이 지난 후 아들이 아버지가 회사 재직 당시 주식회사 금산을 보험계약자로.. 2011.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