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7 피보험자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한다. 상법의 이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지라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상법에 이 규정을 둔 취지는 타인 몰래 보험을 가입한 후 사망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타인을 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 2021. 11. 10. 기왕증을 이유로 생명보험금 감액 지급할 수 없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생명보험은 定額保險(정액보험)입니다. 정액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당시 계약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額)을 미리 정(定)해 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정액보험의 반대말은 不定額保險(부정액보험)으로서 .. 2019. 8. 16. 기왕증 핑계대고 보험금 삭감지급 하는 생명보험회사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를 당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내용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기왕증(과거병력)을 이유로 장해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정액보험금을 흥정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례.. 2017. 4. 27. 몰라서 못 타먹은 증액보험금 청구소송 보험회사를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저는 최근 보험회사의 도둑질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못 받은 증액보험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들에게 받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 2012. 8. 19. 두 얼굴을 가진 보험회사 두 얼굴을 가진 보험회사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얼굴을 가진 것은 비단 사람만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악한 집단입.. 2012. 7. 26. 3. 보험의 종류 3. 보험의 종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입니다. 새로운 문명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위험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다보니 위험에 대비한 보험의 종류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의 종류에는 어떠.. 2012. 7.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