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보험금 횡령1 보험설계사의 거짓 설명, 보험료 횡령 등으로 입은 계약자 손해는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다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 234면-236면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사장 또는 감독 책임자)는 그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보험업법 제102조는.. 2017.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