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고소1 보험사기범 양산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보험사기범들이 부지기수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6월 8일 방영된 유튜브의 "뉴스타파 - 보험의 배신"부터 시청해 보시죠. 어떠십니까?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A4 용지 2장에 불과합니다. 특별법 전문은 아래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SKM_C224e19010713360.pdf 파일 다운로드 이 단순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보험사기범들이 부지기수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 2023. 1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