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2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사장 또는 감독 책임자)는 그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는 임.. 2013. 1. 29. 4. 보험회사 4. 보험회사 회사(Company)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상법 제169조, 제171조 1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단성(社團性), 법인성(法人性), 영리성(榮利性)의 3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으로 .. 2012.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