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기타횡포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상법의 5년을 적용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변운연
2021. 9. 9.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