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기존 보험회사들 모두 초 비상사태 돌입

변운연 2012. 2. 11. 14:32

 

대한민국 보험역사 60년 동안 기존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들의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이익이 나면 주주들끼리 배 터지게 나누어 먹었고, 손해가 나면 회사경영을 잘 해보려는 노력은 안 하고 보험료만 인상하여 손해를 메꾸었다. 예나 지금이나 보험회사들은 계약자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안하무인(眼下無人) 그 자체이다.

 

보험사고가 나도 계약자들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덜 주고 떼어 먹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회사들과 계약자간에 싸우는 소송들을 해결해주는 전담 법원이 된지 이미 오래이다. 금융기관들의 소송은 90% 이상이 보험관련 소송이다. 빅3 생명보험주식회사들은 회사주식을 상장하면서 상장차익을 주주들이 다 독식하였고, 계약자들에게는 한 푼도 나누어주지 않았다.

 

보험회사들끼리 담합이라도 하였는지 과거 어느날 갑자기 전 보험회사들이 유배당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무배당 보험상품만 팔기 시작하였다. 70-80년대에는 20-30페이지밖에 안 됐던 보험약관이 그 두께가 매년 조금씩 두꺼워지더니 현재는 400페이지가 넘는다. 그 두꺼워진 약관의 내용이 다 무엇으로 채워졌겠는가? 안 봐도 뻔하다. 이것은 이래서 못 주고, 저것은 저래서 못 준다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예정이율까지 담합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까지 부과 받았다.

 

6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못된 짓을 해오던 기존 보험회사들이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취할까 매우 궁금해진다. 국내 최초의 보험상호회사가  설립되자 기존 보험주식회사들은 모두 초 비상이 걸렸다. 계약자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면 계약자들이 다 보험상호회사로 떠나고 빈 깡통만 남는 보험주식회사가 속출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너무도 오랜 기간 계약자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해온 터라 보험상호회사로 가려는 계약자들을 붙잡을 명분도 전혀 없다. 때문에 뭐라고 설득할 것인지도 매우 궁금하다.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자 한사람 한사람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엎드려 그 동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비는 것 말고는 뾰족한 묘책도 없을 듯하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보험상호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정신차리고 계약자들을 왕으로 모셨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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